野 후보들, ‘이재명식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집중 폭격

윤석열 "초저성장 기조에 기본소득 재원 증세는 성장 지연 시킬 것"

안철수 "전국민재난지원금,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나 공평함이 맞아"

심상정 "퍼주기 비판 받아... 증세 계획 솔직히 밝히고, 고통분담 말해야"

이재명 "지원금, 경제 살리기 위한 것...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배제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공식 3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과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에 타 후보들이 집중 폭격해 이 후보가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복지분야 토론에서 소위 ‘이재명식(式) 기본소득과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우선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초저성장 기조에 근거해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의)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평등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 만해도 50조다. (여기에)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성장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 40조원이 들어갈 것인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라며 키 차이가 있는 세 사람의 야구장 관람 사례를 들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야구장에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산술적인 평균적으로 똑같은 발판 혜택을 주면 키가 작은 사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키 높이에 맞게 배분하면 이것은 형평이고 공평함"이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나 공평함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키 작은 사람에게 발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따져 물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이 후보는 "사과는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들이)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많은 복지 계획을 말한다"라며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싸잡아 힐난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말하는 저를 좌파라고 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채무로만 하겠다는 것도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기본소득은 반론이 있지만 국민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사회적 동의를 언급한다”며 시끈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