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안보상 신형 무기개발 시험 성공 여부 확인 않는 게 관계"
최근 국내 안보 불안 이슈에 이례적 공개 "정부, 그동안 공식화하지 않았다"
朴 "한국형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과 야권에서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데 대해 '한국형 아이언돔'이 완성되어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밝혔다.［사진=청와대］
ADD가 L-SAM과 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는 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실질적 전력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며 "우리 기재부가 공식 발표한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1일, 12일 북한이 연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15일 오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도중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ADD 안흥시험발사장으로 이동해 SLBM 발사 성공을 직접 참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SLBM이라며 자랑하듯 콜드런칭 모습을 공개해 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한번에 보여주었다"며 "운용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번째 나라가 됐고, 특히, 세계 8번째로 우리 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국형 타우루스'인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적 완료(2022년 상반기 중 실제발사 시험예정) 등을 방산 성과로 꼽았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 반박하기 바란다고도 힘줘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지난 25일 중앙선관위 공식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보 공방이 첨예하게 오간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