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앤 반 프라그 무디스(Moody's)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홍 부총리와 국제 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지난해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등 모두 고르게 기여했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증가해 3만5000달러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고, 고용시장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양상 등 일부 불확실성에도 올해 3%대 성장률(예측치 3.1%)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국의 재정 동향에 대해선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과 올해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했다"면서도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②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③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영향·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례협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2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