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중견·중소 건설사 중대산업재해 대응 길잡이 역할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회장 조봉수)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법률적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회사들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초기 단계 법률적 대응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우는 "전문건설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건설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초기 법률적 대응인 수사 절차 및 사고조사 대응,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 절차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는 국내 건설사 안전보건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내 유일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단체다.

2007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건설업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제도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 KOSHA-18001 인증사 안전부서장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KOSHA 협의회는 올바른 정부 정책 제언과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며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회원사 간 업무교류를 비롯해 현업 문제 개선 그리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사고비상대응 프로세스 준비가 부족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비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제반 법률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화우는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소속 건설사들을 위해 노동부, 검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인력들을 주축으로 KOSHA 협의회 회원사들의 사고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는 회원사 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우와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KOSHA 협의회 조봉수 회장은 "국내 유일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단체가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분담하고, 함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박상훈(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KOSHA 협의회를 통해 국내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및 산업 전반의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의 자문·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산업안전확보와 중대재해예방, 기업 경영 및 법적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적시적재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펴내고 기업별 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 중대재해 컨설팅을 꾸준히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응TF 산하에 검찰, 법원, 경찰, 노동청 및 산업안전공단 등 각 부처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응팀을 설치해 최고의 형사 대응 방안과 행정 대응력을 완벽히 갖추었다.

또한 한국안전문화진흥원에 소속된 30년 이상 경력의 사고원인 분석 전문가들이 함께 중대재해사고 초기 대응, 시스템 안전진단 및 현장 대응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현재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도 함께 운영하며, 각 산업별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기업과 현장 리스크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