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허위내용" 반박

23일 기자회견...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대장동 그분’ 의혹 부인

“대선 앞둔 엄중한 시기라 참으려 했지만, 의혹 커져 부득이 해명해야"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공식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대장동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제기된 점에 대해 당사자인 조재연 대법관이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에 의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재연 대법관은 소위 ‘대장동 몸통’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릴 대상으로 언급됐다.

앞서 김씨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분을 향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돼왔고 이 후보는 이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조 대법관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조 대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18일과 19일 일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였다'는 보도한 기사 제목을 읽은 뒤, "깜짝 놀랐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 되는 대장동 의혹 사권 관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관은 이어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다"면서 "그 당시 크게 기사가 되지 않았다. 또 한달여 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설명해드렸고 또 역시 기사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다"며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면 대응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그런데 그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되었다, 앞서의 언론보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 나왔다"며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되었는지 의혹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 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금방 이런 의혹 보도가 들어가고 조용해지리라고 생각했다. 해당 언론사에도 충분히 해명 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 나왔다"며 관련 기사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21일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론하고 또 유사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읽은 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런 방송 나간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외부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꾸려 현직 대법관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진상조사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서 "제가 지난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보도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사실 여부 밝히는 게 옳으냐를 가지고 고민했다.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결국 오늘 새벽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 통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이런 결혼에 도달한 이유로 ▲이번 일은 작년 10월과는 달리, 계속 증폭 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 있다는 점 ▲국민 신뢰를 존립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의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마음의 상처와 또한 이러한 보도를 보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다가 대법관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