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천400여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BQ는이 bhc에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금 등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BQ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됐지만 bhc측의 소송이 무색해 지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BBQ가 bhc측에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손해보상배상 부분은 99억 7천만원이다"면서 " 재판부가 배상하라고 한 부분 중 33억은 bhc측에 결제 해 주어야 할 물류용역비용 미지급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계약해지 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로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측은 "법원이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며 소송부담비율이 90:10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bhc의 패소판결이 아니며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BQ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됐지만 bhc측의 소송이 무색해 지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BBQ가 bhc측에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손해보상배상 부분은 99억 7천만원이다"면서 " 재판부가 배상하라고 한 부분 중 33억은 bhc측에 결제 해 주어야 할 물류용역비용 미지급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계약해지 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로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측은 "법원이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며 소송부담비율이 90:10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bhc의 패소판결이 아니며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