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대본 회의 주재... "오미크론 대응 큰 틀 개편 어느 정도 마무리"
'통제포기' 비판에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일각에서 '통제포기·재택방치'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 ▲의료기관 출입 간병인·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경감 ▲면역수준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힘줘 말해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이후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다"며 "정점이 어디일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나서 미리 대비해 왔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 현장은 흔들림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관련해 "진단검사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검사수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내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고 격리수칙을 현 상황에 맞게 효율화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