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집'으로 내집 마련 꿈 실현해 드릴 것"

李 "10년 임차 후 살다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내집마련 꿈도 이뤄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집'으로 내집마련꿈을 현실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송영길대표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지역 1만여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에 대해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며 "집값이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예로써 인천 검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6억 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이고, 2년 건설기간과 10년의 임차기간이후 집값이 현시세 그대로여도 1억8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집마련 꿈도 이뤄드리고,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며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으로 전국의 주거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DTI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고 집값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며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 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으로 지난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