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대토론회 기조연설서 밝혀
"국민주권, 제1의 원칙 삼아, 희망을 꿈꾸고 공평한 기회 보장되는 나라 만들 것"
"文정부 부동산 정책 아쉬움 커 후보로서 책임 공감, 투기공화국 없앨 것"
"공직사회 영향력 크고 강해...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 개혁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 위기,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등이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고,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국민 모두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외 환경은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문제의 근원이 저성장에 있음을 언급한 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한 뒤,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해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 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특별히 '청년기회국가'를 만들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간 문 정부와의 차별화에 집중해온 이 후보로서 거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와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큰 방향으로 ‘민생정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꼽았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라고 실용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정부로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적극행정으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만나지 못해 아쉬움 크실테고 연구원님들도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토론도 해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텐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하겠습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격차, 교육격차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습니다.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