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무회의 주재…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책임 다해달라" 강력 주문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현 TF 뒷받침할 전담조직 마련"
새해 시행되는 제도 설명... 영아수당-고용보험 확대-청년 지원- 군 장병 월급' 등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 4개월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새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여당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년 추경' 편성 요구와 청와대·정부의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당정청이 협의에 나서는 게 아닌가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외무역과 관련해선 "지난해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역 규모 1조2천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기업과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와 결합해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 포스(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 처음 시행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7대 급여의 보장수준 상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확대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확대 적용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 점도 소개했다.
또한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음을 언급한 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