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재해 감사원장 "국민 제안 감사 우선 실시"

감사원장 "올해 선거철 분위기 편승한 무사안일·소극행정 차단“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 "은밀화·치밀화된느 공직비리 행위 근절... 집중 모니터링"

최재해 감사원장은 3일 "올해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메시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서면 배포한 신년사에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원·인허가 등 대국민 접점이 넓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정기감사 위주로 폭넓게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선 현장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아야 한다"며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직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인사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사수요에 부응하는데 감사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나 점검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사 사항을 선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다양한 감사수요가 감사청구와 감사제보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에 감사 역량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청구사항 전담 부서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국민제안감사를 직접 처리하고, 연간 감사계획을 유연하게 세워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 원장은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을 위한 질 높은 감사청구를 독려하는 등 청구감사 운영 전 과정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본연의 국가결산검사 임무와 재정·회계에 대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의 역량을 집중해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결산검사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래의 임무이자 대규모 국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핵심기능"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결산검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수행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 감사원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감사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재정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감독 체계와 군 급식 관리의 난맥상을 개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의 패스트트랙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자료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 감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감사운영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기본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긴 안목으로 미래에 대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의 감사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사수요에 부응하는데 감사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나 점검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사 사항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다양한 감사수요가 감사청구와 감사제보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에 감사 역량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사항 전담부서가 아니라 전체 감사부서가 소관 업무에 관한 국민제안감사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도 여유 공간을 두고 유연하게 수립함으로써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청구에 즉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명확한 각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을 위한 질 높은 감사청구를 독려하는 등 청구감사 운영 전 과정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발굴하는 계획감사 사항도 기본에 충실하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핵심사안을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연의 국가결산검사 임무와 재정·회계에 대한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결산검사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래의 임무이자 대규모 국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소기의 성과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결산검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수행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반을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과 회계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결과 정보를 만들어 내고 결산검사보고서에 풍부히 담아냄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 관련 감사과제를 선정하고 미래의 위험요인에 대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교육격차 개선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식품 등 생활안전 관리체계도 빈틈없이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하여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민원ㆍ인허가 등 대국민 접점이 넓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정기감사 위주로 폭넓게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선 현장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은밀화ㆍ지능화되는 공직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인사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욱 마음 놓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와 같은 기존의 지원제도들을 재정비하고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감사운영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유념하여야 할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더 나은 감사원을 만들기 위한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식도 선배 감사인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지만,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외부의 기대와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업무처리 방식과 제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감사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 할 때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감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조직을 혁신해야 하며 우리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감사"를 중심으로 감사원의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인력관리와 교육훈련의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원의 장기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혁신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감사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감사보고서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과 국정운영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매 순간 마다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감사를 할 것인지, 감사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면화하는 등 감사관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철저히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감사원 "가족"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동반자이자 일상을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으로 소통하여 감사원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도 호랑이의 눈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살피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이끄는 감사원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에는 직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