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 톱10 성취, 폄하 못할 것... 아직 미완의 평화"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 발표... 임기내 마지막 메시지

지난 4년간 임기 동안의 성과 설명...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에 최선 다할 것 다짐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현안 언급은 없어... '종전선언' 등 과제 이어지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사에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 헤쳐와

문 대통령은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먼저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다. 아울러 투병 중인 환자의 빠른 쾌유와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고,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다”며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져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다”며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며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면서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한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음을 소회했다.

그는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면서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며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며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며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미래를 향한 과제... ‘국민 삶 회복’, '선도국가 시대 개척', '평화 제도화 노력' 등 강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어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방역 튼튼히 해... 국민 삶의 완전 회복 이루겠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지속,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 전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의 빠른 속도 진행, 병상과 의료진 대폭 확충 및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 사용 가능 등을 거론하면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 선도국가 시대 열겠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 삶의 질 개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 문제와 관련,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성공모델이 되도록 해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미완 상태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 노력 지속

문 대통령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연속적인 노력 경주를 당부했다.

◆ 대통령 선거 앞둬... ‘증오’와 ‘분열’ 아닌 '희망' 담는 '통합의 선거' 되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