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발표
"손실보상 50조에 추가 50조 재정 준비해 반값 임대료 지원", 100조 공약 일환
"지영업자 자금 빌려 쓰다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 써... 사전 지원 개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해 손실보상을 해드리고, 추가로 50조원의 재정을 준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에 50조원,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에 50조원 등 총 100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건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형 반값 임대료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약을 내건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라며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선 "신용카드 매출 실적과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료를 전부 받아 데이터화해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조 지원' 공약 발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정면 돌파하면서 650만 소상공인 표를 겨냥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공과금에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3년 거치 기간 만료후 대출금 50％ 면제, 나머지 50％는 거치후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대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사후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부담인 바,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극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00만명으로 추산했다.
선대위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로 고통 받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