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산 대책 밝혀... "양육·돌봄, 국가책임제" 강조

양육과 교육 돌봄의 다양한 분야 인사 8명과 '보육 분야 회의' 개최

李 "부모에 양육 책임 전적 맡겨 반인륜적 의사결정 나와...정책 변화 필요" 강조

'유보통합' 필요성 거듭 강조 "행정 중심 아닌 국민 중심의 실용 정책 펼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양육과 교육 돌봄' 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를 열고 "양육과 교육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입양모·싱글맘·싱글대디·위탁부·전업맘·직장맘·손주 양육 조모 등 양육과 교육 돌봄 최일선에 있는 인사 8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과거엔 여성을 어떻게 하면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남성을 어떻게 하면 집으로 보낼까 생각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가족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전제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에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반인륜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라면서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나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국가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초등 돌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언급한 뒤 "이제는 돌봄 교실과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를 통합해 재편해야 한다"며 앞서 자신이 공약한 '유보통합'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3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시스템 통합인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라며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참여자들의 각자가 겪고 있는 양육과 교육 돌봄 현장 경험과 함께 정책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베이비박스 실태, ‘경력 단절 여성 및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수용’, ‘보유시설 통합 필요성’, ‘초등학교 선생의 남녀 성별 불균형’ 등 실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과 함께 현실성 있는 운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만든 것처럼 저출생·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어린이청’과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실용적 보육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으로, 공직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며 "보육·육아, 출산, 위탁, 입양 모든 문제를 포함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1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부터 질 높은 교육을 받아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적 교육의제'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현재 만 3~5세 유아에 대해 누리과정을 시행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교육의 편차,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이 방안의 핵심은 0~3세 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보육, 4~5세 유아는 국가 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이를 유아학교에서 담당하고, 만 0~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토록 해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른 '연령별 분리를 전제로 한 유보통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