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려움 감내할 충분한 조치" 강조
"기존 금융지원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해야...그 보다 중요한 건 매출지원"
'백신국가책임제'도 보완도 당부 "인과관계 없음 아니면 다 책임 보상해야"
홍남기 "소상공인 320만명 대상 100만원 현금 지급...매출감소 사실만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또다시 커지는 데 대해 정부의 선제적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출처=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으니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 입장을 존중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선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정부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진 주로 금융지원 방식이어서 현재 어려움을 결국 미래로 떠넘기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조치가 고통과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란 점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금융지원과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라면서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같은 방식들을 최대한 동원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백신국가책임제’ 보완도 당부했다.
그는 "백신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 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 사실만 확인되면 모두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설명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 지원된다"라며 "여기에는 금지 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며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