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박민섭 변호사.
임직원이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한 달 내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 A회사의 임직원들이며, 각자 2012년과 2013년에 A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4. 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A회사의 주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직후 급락하여 2015. 5. 18.에 최저가액(행사 당시 주가의 약 15%)에 이르렀고, 이후 주가는 다시 상승하였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의 종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이익은 납입일로부터 한 달 내 최저가액인 2015. 5. 18.의 종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신주가액이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이 납입 직후 급락한 경우 행사 당시의 높은 가격이 아닌 하락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계산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무엇일까? 신주인수권자가 인수가액을 납입하더라도 실제 신주가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만일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행사 당시보다 감소하게 된다(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납입일로부터 불과 3주 만에 주가가 85% 가까이 급락하였다).
물론 주식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은 인수대금납입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주의 사실상 처분 가능한 상태 전의 가격 변동 위험까지 신주인수권자가 오롯이 부담하여 납입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한 달 내의 기간 동안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기간의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신주인수권자를 보호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규정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어도 문언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신주취득은 적용대상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 경제적 실질은 신주인수권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자신들의 행사이익에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해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65574판결)과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의 판단은 엇갈렸다.
제1심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자기주식교부형'과 '신주발행형'으로 나눠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법상 양자를 차별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국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언으로 돌아가 양자 모두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원심은 '자기주식교부형'과 '신주발행형'의 세법상 차별 취급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원고들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제1심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등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과 관련한 규정 역시 엄격해석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모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처분 가능한 시기까지의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입법을 통하여 양자의 세법상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