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대만 장관 통편집 된 이유는?

일부 자료 중 대만이 중국과 다른 색상으로 표시

논란 인지한 주최측 영상 송출 중단

미 정부당국, '통신기술에 의한 단순사고'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장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발표연설 도중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당국은 통신기술에 의한 단순한 사고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여론에서는 접촉불량에 의한 단순사고가 아닌 고의적 편집이 아니었냐는 비판이다. 탕 장관이 발표에서 사용한 화면자료 중 일부 지도가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영토처럼 보이도록 표현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칠 우려에 일부러 영상을 중단했다는 논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탕 장관이 사용했던 발표자료 중 논란이 되었던 지도는 약 일 분여간 영상으로 송출됐다. 해당 지도는 남아프리카 비정부단체(NGO)인 시빅스쿠스(CIVICUS)가 공개한 나라별 시민권 개방정도를 평가한 자료였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은 '닫힘', '제한됨', '협소함' 등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오직 대만만이 '개방됨'이라는 의미의 초록색 색깔로 구분돼 있었다.

해당 자료가 화면에 송출된 즉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를 지적하는 메일이 잇따라 빗발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염려한 미측 정부 관계자들이 화면 송출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탕 장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단된 이후에는 탕 장관의 음성만 송출됐으며 화면에는 '오트리 탕 대만 장관의 발표연설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뒤를 이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섣부른 걱정이 지나친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미 정부당국은 '단순 발표 자료에 문제 소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전 발표 자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를 갑자기 공개하는 것은 탕 장관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양안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신호처럼 보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수호의지로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탕 장관의 영상송출을 중단한 것은 미국 정부당국의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탕 장관 역시 "해당 지도는 디지털 전체주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영토적 주권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며 미국의 '통신기술에 의한 단순사고'라는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 발행 지도에는 특정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대만과 중국을 같은 색상으로 표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 발행 지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미국 정부 당국은 대만이 중국의 부속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석상에서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만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결정이 사전에 기획돼 있었다는 것이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