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영업시간 제한? 아직 그런 단계 아냐...비상계획 발동 땐 고려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 집중돼...고려 안 할 수 없다"
대선 땜에 강력 조치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좀 지나친 판단...여유 없다"
여야 후보들의 추경 등 주장엔 "내년 새 예산 계획도 준비 안돼...정부로선 난감"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YTN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의 '락다운'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 특성 상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읏다.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김 총리［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SNS에 일각에서 '몇 주 봉쇄', 즉 '셧다운'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을 잡자고 융단폭격을 하면, 아군도 함께 희생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민들한테 사정을 쭉 말씀 드리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루가 급한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2년 동안 견뎌내고 협조해준 것, 그 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피해가 집중된 것,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 악화 시 비상계확을 발동하게 되면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지금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도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라면서 "그것도 다 말하자면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비상계획이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썼던 소위 락다운(Lockdown)이라고 한 사회 전체를 ‘멈춤’인데. 우리 사회는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며 "그걸 쓰지 않고 코로나 확산의 흐름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내는, 우리 사회의 그런 역량을 믿고 또 국민들의 협조를 믿고, 그렇게 가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위 '락다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진행자가 '상황 악화 지표로 일부 언론에서 사망자 100명·신규확진 8천명,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글쎄,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부는 그런 분들의 충고에다가 또 달리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 그걸 같이 해서 같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야, 보수 진보 따져서 전파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판단인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과학의 영역에 속한 이 문제는 과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우리 내수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 여기서 대선까지 갈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있고, 의료대응역량도 한계에 달해 모두 지친 상황에서 총리로서 어떤 해법을 찾고 있냐는 물음엔 "매일매일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각 부분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결코 우리가 져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면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무역 등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경쟁력 같은 건 충분히 살아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모두 다 더 마지막까지, 이 고비를 넘길 때까지 잠시도 함부로 쉬지 않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50조원, 100조원 들여서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12월)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에 넣자는 주장까지 나온 점에 대해선 "우선 이 대선에 후보자들께서 공약한 부분을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아직 내년 예산 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집행계획들 촘촘히 세워서, 이 예산 어떻게 쓸 거냐에 지금 정부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읏다.
아울러 "여야 후보들께서 공약한 거라면 여전히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건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며 "정부보고 아직 새 예산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준비도 안 됐는데, 추경을 짜라는 건 정부로서는 난감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