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 대표됐는데, 창업중소기업 혜택 가능한가요?"

# 김조세 씨는 2013년 지분율 60%를 가지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A법인을 공동 설립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19년 정보 서비스업체인 B법인을 다시 공동 설립한 김조세 씨. A법인과 B법인은 매출처나 수익구조 등은 전혀 달랐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등의 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기존법인의 공동대표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다시 공동대표로 재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설립경위, 실태 등 따져봐야"

국세청은 기존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신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금 특례를 받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현행법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특, 서면-2021-법인-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