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민주주의 핵심원리 강화"

9∼10일 화상 개최...전 세계 110개국 정부-시민사회 지도자 참석...대만도 포함

셔먼 부장관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

"반민주적 지도자들, 코로나19 대응 명분으로 주민 자유 침해해"

북한·중국·러시아·터키·싱가포르·태국 등은 초대 안돼...北·中 즉각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각)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백악관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에 대해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약 350명의 언론인이 임무 수행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반민주적인 지도자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억압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해선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며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투표권, 여성의 권리, SNS 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수호자와 옹호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도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세 가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중국,러시아 등 초대 받지 못해...백악관 "승인 의미 아냐"

북한과 중국,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터키와 헝가리 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부 회원국이 배제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 초대 여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과 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는 ‘권위주의 차단,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라면서, 참가국들은 이런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내부 개혁과 국제적인 구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과 약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