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직접 지원 확대 거듭 강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융자 지원 많다는 점 지적

"가계부채 늘리자는 것인지 정말 답답...이재명 정부, 개인 빚 늘리지 않을 것"

"尹 후보와 야당, 50조원 내년에 지원하겠다 말고 즉지 지원 협조해라" 촉구

"아동급식카드 이용처·지원비용 확대 조속히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거듭 약속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 지원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최하(금액)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역시 직접 지원보다 융자 지원이 많다"며 "가계 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고 당정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국민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꾸게 하는 것이 최대한의 의무"라며 "차기 정부가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 의무를 떠넘겨 개인 빚을 늘리고 눈물 짓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윤석열 후보와 야당은 50조원을 ‘내년에 취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지 말고 즉시 지원 가능하게 이번에 협조해 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 후보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오인태 파스타 식당 사장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요청엔 아동급식카드의 이용처 확대와 지원비용 확대를 빠른 시간 내에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아이들이 카드로 차별받지 않도록 아동복지카드를 일반카드로 통일하고 지원금 인상과 이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며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면 좋겠다"고 밝힌 뒤, 원내 의원들에게는 "차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당장)처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피해 가계 직접지원 금액이 GDP 대비 1.3%로 일본의 1/2, 미국의 1/5에 불과하다며 거듭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은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헌신에는 국가의 충분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고, 가계부채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조사대상국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가계 지원에 매우 인색하니 국민은 빚을 내가며 버텨내고 있는 거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국민께 부담시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늘 전국민 선대위에서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께 여러 말씀을 들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문제, 배달플랫폼 불공정 문제, 창업 지원이나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생업의 고민을 나눠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소상공인 점주의 딸 박소연 씨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갑질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곁에서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소상공인과의 전국민 선대위에서 이 후보는 지난 6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박씨 말을 듣고 "혁신창업을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공감하지만 독점과 횡포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지난 11월 28일 소확행 공약으로 공개한 플랫폼 수수료 공개와 주기적인 수수료 적정 여부 점검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