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지난 28일 조세 소소위 개최
여야 각 소위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하기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합의
◆…여야가 가상가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합의를 이루어냈다. 지난 28일 개최된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합뉴스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초 내년 1월부터 과세하려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1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오후 진행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앞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와 정치권 등 곳곳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최근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과세를 앞두고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과세 타당성에 대한 입법과 행정적인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이후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사소한 문제는 과세를 시작하고 나서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를 도입한다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분야에 대한 과세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징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인하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법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소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현행 시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주택 장특공제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거래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