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는 전기차...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개선하겠다"

이재명표 소확행 공약 제13탄..."전기차 보급 최대 걸림돌은 가격과 인프라"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 단계적 전환 추진, 충전 인프라 확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3탄'으로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보다 늘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다"며 "작년에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10,000대로 더 늘었다. 이렇다 보니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고까지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2030 청년층을 겨냥,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선가도 선점을 위한 정책 공약(소확행 공약)을 내놓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민생경제는 물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약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비롯해 '이륜차 소음 방지 및 법규 준수', ‘전국민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보장’, '청년 면접수당 지급',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근절’, ‘산부인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제거’ 등 ‘이재명표 소확행’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