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반포아파트, 종부세 4516만원…작년보다 1030만원 더 부담
작년 매매 55억원…1년새 5억원 가까이 뛴 가격에 팔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78㎡(22층)가 최근(8월 5일) 59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8월 같은 전용면적인 31층 아파트는 55억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1년새 시세가 5억원 가까이 뛴 것이다. 그렇다면 시세 50억원이 넘는 집 한 채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 아파트(전용 178㎡)의 올해 공시가격은 46억1000만원이다. 1년 전(43억 7300만원)보다 약 2억4400만원이 오른 규모다.
이 금액에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금액 11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을 뺀 35억17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3억4115만원이 나온다. 과표 12~50억원 이하는 1.6% 세율이 적용(누진공제액 포함)되는데, 이때 종부세액은 4565만8400원 가량 나온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가운데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액만큼을 빼야 한다. 재산세 중복분(약 801만8760원)을 차감하고,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752만7928원)을 더하면 4516만7568원 가량이 종부세액이 된다. 이는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계산법으로 작년 종부세액은 3486만9744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종부세액은 약 103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집값이 1년에 5억원씩 올라도 종부세 증가액은 연간 1000만원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부세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고령이거나 장기보유를 했을 때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두 개에 모두 해당하면 종부세액에서 최대 80%(합산공제한도)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을 합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은 약 6158만6808원이다. 앞선 계산식과 같은 조건으로 전년 보유세는 5038만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 제도도 감안해야 한다. 즉,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해서 올해에는 전년 대비 150%(조정대상 2주택·3주택 이상 300%)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지난해 보유세로 5000만원을 낸 사람이 올해 세율이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보유세 산출세액이 6100만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상한선(7500만원) 적용은 받지 않는다.
과표 20억 초과~30억 이하 대상자는
현재 시점에서 과표 20억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정하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종부세가 고지된 이후 납세자의 신고나 재산세 변동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도 2019년까지만 공개되어 있다(2020년 결정세액은 올해 말 발표).
지난 3년(2017~2019년)간 해당 과표구간의 인원은 2017년 1431명, 2018년 1938명, 2019년 3047명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