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공백 140만에 새 수장 맞아…文대통령 '정치적 중립' 거듭 강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적극 행정' '공직기강 확립'에 더해 '전문성 강화' 주문
'미래 리스크 대비하기 위한 방향 제시도 감사원 역할' 강조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 신임 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제25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산적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으니,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원장 퇴임 후 140일 만에 새 수장을 맞았다.
최 원장은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감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속에서 본래의 임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감찰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핵심에 집중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운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 감사 사각에 있던 기관에 대해 정기적 감사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공부문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경제와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에 역점을 둘 것이란 점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처럼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커다란 변화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산적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라고 말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극 행정 지원’ 강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다가오는 미래 리스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고감사기구의 핵심 역할로 미래 위험에 대한 예측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나아가 "과거의 업무수행을 점검하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래 위험요인을 찾아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에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변화 의지도 드러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감사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느끼는 중요도와 일치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청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힘쓰고, 전통적인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유용한 감사 결과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감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상대방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감사 운영의 처리 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다 대로 감사원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경주와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적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주문도 병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