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부드렸다.
A씨는 증여로 의심 받는 자금에 대해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즉 빌린 돈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월 추정생활비×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는 당초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했으나, A씨는 2019년 임대소득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피상속인이 A씨에게 증여한 재산규모로 볼 때 피상속인과 A씨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1중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