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위한 자유무역" 강조

화상 APEC 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 등 21개국 정상 참석

文대통령, 中의 요소 수출규제 우회적 비판...다자주의와 호혜 협력 강조

"WTO 각료회의, 가시적 성과 나오도록 APEC 정상들이 리더십 발휘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아태 지역은)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가 촉발된 후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을 기반한 자유무역을 언급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역내 디지털 무역이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음을 거론한 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며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화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이동 촉진'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최근 '2030 NDC 과감한 상향', '국제메탄서약 가입'은 물론 '기후 재원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배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하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장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