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극단 선택'에 文대통령 "직장 괴롭힘, 제도 개선"

올해 1월 대전시청 발령 받은 20대 공무원, 발령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

유족과 변호인 측,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 주장

대전시 감사위원회, 1개월간 감사 뒤 "조사 한계"...수사기관 이관, 유족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전시청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내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관련, "지난 9월 26일 대전 신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했다"며 "그래서 순방기간이라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그런 계기로 그런 말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된 A씨는 지난 7월 대전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뒤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왕따)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 여부'에 대해 한 달간 감사를 벌였지만 ‘조사의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고,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장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