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8일 0시부터 적용

정부,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하자 매점매석행 금지 고시 8일부터 시행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범정부 '합동단속반' 설치·운영

이재명, 7일 '요소수 긴급 점검회의' 주재...대책 TF 구성 및 대책 마련 주문

靑도 4일 NSC, 5일 청와대 내 TF(팀장 경제수석) 구성 등 요소수 대응 총력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8일부로 발동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 적용대상 물품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는 행위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는 행위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지역환경청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시 적용이 예외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與, 이재명 대선후보 주재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7일)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 ‘요소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중국에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가 대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선후보 주재로 국회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수입선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급 왜곡으로 향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수입선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전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입선 단일화로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정차원에서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했다.

TF위원장인 이학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대책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시급히 얘기해서 현재 수출이 예약된 부분을 빨리 통관시키겠다"며 현재 물량확보가 되어 있지만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힘줘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이날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 해단식 인사말에서 "요소수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중국 대사를 만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하면서 뛰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도 '요소수 대응 TF' 구성...NSC열어 요소수 대책 논의

청와대도 지난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즉시 운영하기로 하는 등 요소수와 요소 수급에 당정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팀은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박 수석은 "BH내 TF팀은 부처에서 운영중인 대응TF와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4일에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산 요소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요소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