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성 때문에 실현 어려울 것”…민주당 온건파도 회의적
“보수 우위 대법원 제동 가능성…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
실현 시 ‘슈퍼부자’ 10명이 세수 절반 부담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로이터>
26일(현지시간)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고 23.8%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 납부를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억만장자 세금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은 의회와 와이든 의원과 협력해 가장 높은 소득의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부유세가 “복잡성 때문에 실현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1,000만 달러(한화 약 117억) 이상을 버는 납세자에게 3%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온건파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원 또한 억만장자 세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세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에 관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세입 선택권이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 내 의견 일치가 이뤄진다해도 억만장자 세금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헤멜 시카고대 세법 교수는 현재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부유세를 지지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는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 6명이 있다”며 “부유세가 헌법에서 허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조세 전문가 데이비드 카민은 이러한 부유세가 민간기업으로의 투자전환을 유도함으로“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올 것”이라며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부유세가 실행될 시 머스크를 비롯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내 상위 10명의 ‘슈퍼부자’가 2천760억 달러(한화 약 322조970억 원)에 달하는 세수의 절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