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무상 증여받은 농지, 용도 변경한다면?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받으면 증여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지원 취지

5년 내 용도변경 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 오래 전부터 농업에 종사해온 A씨는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최근 A씨는 농지 일부를 농산물가공제조판매장 설립을 위해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을 알아보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가 실제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을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농지로 쓰지 않을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된다. 당초 농지로 쓸 것을 감안해 증여세를 감면해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레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세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일 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을 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단서조항이 붙는다.

국세청은 조특법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사례에 대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 된다'고 밝혔다.

[참고 : 상속증여세과-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