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26일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 웨비나 개최

신설 세법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제공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1일 "가상자산 양도차익(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20%의 소득세 부과, 가상화폐 인정 범위 등 신설 세법규정에 대한 논란과 유예법안이 발의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화우조세실무연구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도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화우 이경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내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 최근 미술품과 고문서 등의 거래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이달 초 여자골프에서 세계 최초로 발행되어 우승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목받았던 디지털 자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에 초점을 둔 'NFT 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교수가 소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경하 교수가 '가상자산과세의 세무회계상 쟁점'을, 이화여자대학교 옥무석 명예교수가 '가상자산과세의 체계적 이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족된 화우조세실무연구원은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전문가 고정 칼럼, 각종 조세정보, 세무상담 등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조세실무연구원장인 임승순 변호사는 "가상자산과세에 관하여 신설된 세법규정이 시행을 앞두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계 웨비나 준비 소감을 밝혔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웨비나는 25일(월) 오전 10시까지 화우조세실무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화우조세실무연구원에서 제작한 '2020-2021년 예규해설집'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