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가덕도 신공항 공방 치열...劉, 尹과 元 공격

劉, 元에 가덕도 신공항 '반대'→ '찬성' 말 바꿨나...元 "얼마짜리 공항?" 반격

劉 '가덕도, 장기적 검토'에 尹 "시간 많이 걸려"...劉 "장기적 그림 갖고 가야" 

경제성장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 부동산 세제 개혁 등도 토론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회에서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주도권 토론 등을 진행하는 등 치열하게 토론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 원희룡 후보의 지난 3월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을 이날 공약에서 번복한 것인 지를 따져 물었다. ▶유승민 = 방금 부울경 공약에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원희룡 후보님의 3월 31일 인터뷰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해 모든 절차를 위반했다. 심각하다. 매립지반 자체가 뻘이라 침하돼서 공항 부지가 나올 수 없다. 안전성과 경제성 등 공항의 타당성 부분에서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앞으로 다 면제해야 한다. 헌법상 형평성 위반이다. 이렇게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가족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원희룡 = 예 찬성합니다.
▶유승민 = 말이 바뀐 겁니까?
▶원희룡 =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해공항을 활주로를 틀어서 확장하는 안과 가덕도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서는 가덕도 안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8조 짜리인지 25조 짜리인지도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가덕도를 국제공항으로 가자라는 그 큰 방향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세워서 사업 타당성 단계를 거치고, 예비 타당성을 거쳐 그다음 기본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 지 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내용을 거쳐라. 그걸 전제로 찬성합니다.
▶유승민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읽어드렸던 우리 원희룡 후보님의 가덕도 공항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거의 민주공화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말씀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원희룡 = 얼마짜리 공항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가덕도, 8조 짜리입니까 25조짜리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유 후보의 가덕도-김해 공항 통합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유 후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 가덕도 관련 유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기존의 김해공항은 이제 첨단산업단지 같은 걸로 쓰시고 가덕도 공항만 남기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승민 = 제 말씀은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김해공항을 마치 그대로 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것 같이 부산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가덕도 공항이 지금 무슨 활주로를 하나만, 한 번만 까는 식으로 그런 작은 규모로 건설해가지고는...
▶윤석열 = (활주로를) 최소한 라인을 2개 이상 깔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유승민 = 왜냐하면 김해공항에 지금 군공항도 있습니다. 군민간 겸용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을 합치려면 가덕도 공항을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되고 군사시설까지...
▶윤석열 = 그러면 그거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요.
▶유승민 = 시간은 걸리죠. 그때까지는 김해공항을 일단 두고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겠다는 거는 가덕도와 김해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일을 시작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 지난 9월 14일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밥 먹듯이 하면 이게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런 예타 면제식의 가덕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 가덕도 사업 타당성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활주로 하나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가덕도 신공항을 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림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타 면제는 이미 가덕도 특별법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윤석열 =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유승민 = 예타면제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 저 같으면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공항을 합치겠다. 그런 가덕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지어야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윤석열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유 후보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가덕도 공항은 이게 물 건너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유승민 = 아니죠. 제대로 된...국제공항 먼저 활주로 한 번만 깔고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매립을 해. 활주로를 한 번 더 깔고. 이게 되면 저는 국민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해하고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 제 말의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유 후보는 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선 “다음 정부 경제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후보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 다음 정부 경제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꼭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추락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냥 역대 정부가 하든 돈이나 풀고 단기부양책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시대에 인재를 키우면 인재가 기업과 산업을 살릴 거다. 그래서 다른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올인 할 겁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규제개혁, 이것을 역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관료들이 그 권한을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꼭 국가가 주도하는 갑질 경제 체제로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규제 방식을 우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처럼 경제에 박학다식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를 언급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 질문을 했다. 유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결국은 부동산 폭락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됐고, 세계 경제 금융 공항이 오고 경제 공항에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중국의 헝다그룹이 지금 파산 앞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게 폭락 사태라든지 거꾸로 오히려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쯤 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유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승민 =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전망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폭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짧은 기간에 폭락하는 것도. 홍 후보님 말씀대로 위험한 건 맞습니다.
▶유승민 = 그리고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이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아예 예고를 거의 확실상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3000에서 지금. 오늘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승민 = 홍 후보님 말씀하신 단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권 초반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 인하 규제의 완화, 공급의 확대 또 지금 1가구 1주택을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 2008년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그때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거기서 파생상품을 그 수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파생 산품을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TV·DTI 규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국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는 또한 유 후보에게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하면 아파트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온다는 전문가 전망이 있다"고 했고, 유 후보 역시 관련 세금이 낮아지면 부동산 물량이 시중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 전문가들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세를 20%만 낮춰도 아파트 물량이 20만 세대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 지금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물론이고요. 이 세금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엄청 높여서 지금 어지간한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 또 세금 부담이 엄청 크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다주택자한테는 엄청나게 매겨서 그 세금이 만약 내려오면 그러면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우리나라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인 유 후보가 윤 후보에 경제 관련 한 수 지도하는 모양새다.

▶유승민 = 우리나라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 스테그플레이션이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비용 상승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기가 과열될 때 인플레이션이 되고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오른다든지 석유값이 오른다든지 하면 비용이 상승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유승민 =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관찰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전문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그플레이션을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가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테그플레이션보다는 요즘 슬로우 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로우플레이션은 성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실업이 많이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면 성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둔화되면서. 인프라는 올라가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우리나라가 이 슬로우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유승민 = 그래서 아까 우리 홍 후보님한테 묻고 윤 후보님한테 못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지 분배보다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둘 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윤 후보님은 딱 한 가지 성장 정책이다. 이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 뭐 저도 교육 혁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생산함수에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노동과 자본보다는 생산함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유승민 = 그럼 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공감을 해 주셔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