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 분야] 복지예산 '증세 對 예산 절감' 공방

유승민 "복지 위해선 증세 불가피" 대 윤석열·홍준표 "예산 절감부터"

지방대학 발전 필요성엔 윤석열-홍준표-원희룡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에서 복지와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윤석열 후보에게 향후 폭 넓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와 윤 후보는 ‘단순한 세금 증액보다는 기존 예산 절감을 통한 복지 예산 충당’으로 맞붙었다.

▶유승민 = 금요일 홍준표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님 두 분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복지 이야기 하시면서.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께서 복지를 정부가 그동안 쓰던 돈, 지출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로 복지를 할 수 있다. 세금을 더 안 거둬도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거기 두 분이 동감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제 600조 원이 넘잖아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중에 210조 원 넘는 돈이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고용 예산인데 홍 후보님께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얼마나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준표 = 그게 윤석열 후보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제가 경남지사 할 때 경험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이걸 복지예산으로 어떻게 돌릴까 생각하다가 행정개혁을 해서 고정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하면서 또 고정 비용을 많이 줄이고 그 줄인 비용을 복지에 한번 투입을 해 봤습니다.
▶유승민 = 경남의 경우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홍준표 = 그게...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31.3% 복지 예산을 할 때 우리는 37%가 넘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한번 해 보니까 굳이 증세를 안 하고도 지출 예산하고 고정 비용을 좀 줄이면 가능하고...
▶유승민 = 대충이라도 몇 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 다시 한 번 유 후보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하겠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가 돈 쓰는 걸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하고 고정 비용을 아끼든지 덜 쓰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그걸로 세금을 안 올려도 지금 이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인데,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 그거 지금 몇 조 원이냐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세출 예산이 한 600조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쓰는 세출이 한 300조가 좀 넘고 나머지는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우리가 무슨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것도 다 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유승민 = 복지를 하려면 내가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여기서 몇 조를 아껴서 앞으로 복지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2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아낄 수 있다 그런 숫자가 없습니까?
▶윤석열 = 지금 우리가 OECD 평균이 한 20% 정도로 우리가 한 12%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OECD에 맞게끔 노령화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답변시간 종료)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유 후보의 복지 예산 관련 설명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복지재정이라는 것이 200조 또 내년에 210조 정도 되지만 그 복지재정 중에 세금으로서 커버(보전)하는 복지재정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중에서 이를테면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공공부조라든지 하는 그런 급여로 해주는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 재정을 늘려야 될 수는 있다”면서 “노인수당을 조금 늘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세금 또는 보험료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과금, 부담금 등을 통해 조정을 한다. 복지 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승민 =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 토론을 할 때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세금은 안 늘리고 복지를 늘릴 방법, 방금도 어르신들 복지 또 저소득층 빈곤층 복지...(를 말씀하셨자나요?)
▶윤석열 = 세금이 조금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승민 = 그러면 다른 복지를 줄입니까?
▶윤석열 =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무슨 지방 여러 가지 교육 재정이라든가 여유 재정들을 좀 긁어모아서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돈 쓸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증세를 통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
▶유승민 = 뭐 증세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부가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또 소득세 법인세를 늘려서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윤석열 = 균형 있게. 만약에 늘려야 되면. 세수를 늘려야 되면 간접세와 직접세를 줄어들게 하자는 말씀이고요.
▶유승민 = 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 지금 OECD평균 GDP 대비 복지 부담률이 평균 20% 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12%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면 한 14%로 정도로 OECD도 늘어서 한 8%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만약에 유 후보님께서 집권을 하신다면 임기 5년 동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그 복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나아가자는 뜻이고요. 경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국채 지출을 많이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 부채를 이만큼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말씀은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다

윤 후보는 지방대학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타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오늘 뉴스를 보니 부산대 합격자의 83%, 경북대 합격자의 86%가 여기 입학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다른 대학으로 전부 옮겨갔다.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들인데”라며 “이쪽 지역의 일자리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학교들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원 후보는 이에 “이 지역에 남아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래에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결혼도 늦추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좀 큰 데 가보자고 인구들이 빠져나간다”며 “이걸 살리려면 부분적인 정책보다는 이 지역의 강력한 성장판에 의해 성장호르몬이 끊임없이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체를 일으켜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산업체와 연계된 강력한 기업중심 대학으로 기업과 대학이 강하게 연결된 현실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규제 완화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이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완전히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 동의합니다.
▶윤석열 = 지금 여러 가지 입시제도 문제 같은 것도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정시 100%를 하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대학 교육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대학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윤 후보는 원 후보에게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 물었고, 원 후보는 “대학이 변화하는 미래의 기술과 인력 수요에 걸 맞는 유연성 있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인재 몇 백만 명을 공급하겠다. 공급 위주의 밀어내기식 인재로는 안 된다”면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도 풀어주고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오는 입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정시. 어떤 때는...(수시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점을 언급한 뒤, “세계에 유례가 없다. 2년제 실업 전문대를 많이 만들어 기업이랑 매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원 후보는 “실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된 취업 연계 폴리텍 같은 대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를 향해 “지방 대학이 왜 쇠퇴하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지금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간에 어떤 차별화 인식이 있는데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부산에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문제의 본질은 부산 출신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첨단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첨단 기업의 제품들은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물류비용 때문에 부산까지 안 내려온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어 “인력 공급이 잘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지방 대학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첨단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이 많이 들어오려면 항공 하늘길을 열어줘야 된다”면서 “인천공항에 98.2%가 집중돼 있는 그 하늘길을 4대 관문공항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후보는 “물류의 활동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첨단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것 자체도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에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여기 내려와도 자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 홍 후보는 “그게 결국은 의료 수준이나 교육 수준, 문화 수준을 지방도 서울과 같이 거의 갖춰져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 후보는 특히 과거 6·70년대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지만 지금은 하늘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그래서 제가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공항’, ‘김영삼 공항’ ‘박정희 공항’ ‘인천공항’ 이렇게 해서 하늘길을 같이 열자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지방이 균형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