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靑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할 것"

靑 "입학 취소 사항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

부산대, 지난 8월 조씨에 대해 '모집요강 기재사항 달라 취소 결정' 밝혀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각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을 청원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청원에는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앞서 예정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에 대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밝히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부산대는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행정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