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야"

국토부,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보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 개선 통해 청년 입주자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주책 입주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간 청년 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를 줄이는 전환 제도를 활용해왔지만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에 도입했다.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공급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