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집단의 총주식 비율 변동 없다면, 과점주주취득세 대상 아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7조 제5항).

대상판결의 원고 회사는 2016. 4. 19. 원고 회사의 임원인 소외 A, 그리고 소외 A와 생계를 같이하는 처(妻)와 자(子)인 소외 B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D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A 및 소외 B 등으로부터 소외 D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 취득 당시 소외 D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14,188,910원(가산세 포함),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15,841,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근거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외 A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소외 B 등은 원고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원고 회사와 모두 함께 소외 D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비록 원고 회사만을 놓고 보면 원고 회사가 소외 A 및 소외 B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비로소 소외 D사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을 지라도) 원고 회사를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 전체(즉, 원고 회사, 소외 A, 소외 B 등)가 보유한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물론이고 대상판결이 인용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적인 근거는 과점주주취득세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존에 밝힌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과점주주가 사실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법인 자산에 대한 담세력을 갖는 점에 주목하여, 과점주주취득세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자 2006헌바107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8헌바1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바282 결정 등).]

즉, 대법원은 과점주주취득세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공동으로 법인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담세력에서 과점주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과점주주의 정의 자체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념 자체로서 개별 주주가 아닌 주주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점, 그리고 과점주주들이 모두 함께 공유자와 같은 지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물론 종국적으로는 구상권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납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에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