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독립 수사하려면 특검 외에 다른 해법 안 보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경철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 없었다" 주장
◆…대한변협 로고［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변협은 성명서에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면서 소수 몇 명에게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당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있었다는데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챙긴 위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아들 등 명사들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6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나아가 "국회는 하루빨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절차를 추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 약 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어 성과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직 검사장과 검찰총장 출신 등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린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가성은 없고 저와 친한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귀감이 되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