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좋은 발상, 흥미있는 제안...美 대북적대시정책 철회가 우선적"
"여러 계기들에 종전선언 논이한 바 있어...종전선언, 나쁘지 않다"
전문가 "文대통령, 국제사회 요구에 반대할 이유 없어...美에 대한 우회적 요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남북 간 관계회복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 대회에서 발언하는 김 부부장［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제공］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지금 때가 적절한지, 모든 조건이 논의를 하는 데 만족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 주제와 맥을 같이 한 셈이다.
이어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수립의 단초로 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한데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에 종전선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전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부장은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 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한다"며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조선은 늘 자기들이 말하듯 진정으로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자면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의미의 선언을 재차 요구한 점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국과 유엔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 폐지'와 '대북제제 단계적 완화'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단되면서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외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해 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핵 생산시설 확충 정황과 함께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등에 약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무력도발을 펼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도 거절했지만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