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국회 신중 논의할 것"

7일 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 공론화' 시작

송영길 "카카오 '탐욕과 구태' 상징으로 전락" 윤호중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당국도 같은 날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규제 예고...초미의 관심

청와대는 9일 집권여당이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규제 법안 처리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과 관련해선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시장 독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 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금융당국도 이들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