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 국회 외통위 질의에서 北 영변 재가동에 대한 입장 밝혀
崔 "北,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 주장
'파이브 아이즈' 가입 거부에 대해서도 靑 "최 차관, 정부 대표해 밝힌 것" 공감
◆…청와대는 7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IAEA의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고서와 관련애 '남북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발언에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공감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본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최 차관의 국회 답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그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협의해서 혹시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건 1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남북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발혔다. 지난 8월 21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 차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 1차관이 국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최종건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셨고, ‘파이브 아이즈’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답했다.
최 1차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외통위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각)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9.9절을 맞아 열병식 준비 등 정황이 있다는 동향과 관련해선, "누차 밝힌 바대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탈레반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프간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부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역시 원론적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