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2차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국민지원금 집행준비 8월말 완료...지급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결정"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17일 집행 개시...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
연말까지 중앙재정 집행률 98% 이상...역대 최고 수준 예상집행률 목표 세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재정관리검검회의에서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을 98% 이상 달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2차관은 이어 "2차 추경은 관리대상 20조9000억원의 (현재)13.6%인 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면서 "9월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또한 "상생 국민지원금(8조6000억원)과 소비지원금(7000억원)의 지급대상, 지원금 사용처 등을 신속 확정하고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도 8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은 지난 17일 집행을 개시해 사흘간 116만8000명(65.6%)에게 2조8000억원을 지급했고,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안 2차관은 지난 3월 통과된 1차 추경은 17일까지 관리대상(9조5000억원)의 89.4%인 8조500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원은 95.4%가 집행돼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안 2차관은 이와 함께 "방역 보강(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000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기준 2차 추경 관리대상 20조9000억원 중 13.6%인 2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오는 9월 말까지 8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2차관은 연말까지 중앙재정(총지출)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집행률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하반기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1~2차 추경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소상공인 피해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 연구개발(R&D)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 예산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247조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총지출(640조9000억원)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총지출 집행률은 97.8%, 지난해 총지출 집행률은 97.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