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환경 급변해 피해 노출 많지만 구제 미약...피해자, 평생 상처 안고 가야"
고의성·중과실 입증 모호엔 "입증 책임 재소측에 있어...대부분 기자 해당 안돼"
가짜뉴스 온상인 유튜브 대상 미포함 지적에 "지금 매체 다양해 모두 포괄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0일 CBS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4월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담하는 이 후보［출처=김현정의 뉴스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환경의 급변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그런 매체로 인한 또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굉장히 미약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입증돼도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큰 피해를 당하신 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라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 어제 통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언론 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 교수들의 '고의성과 중과실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법문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명예 훼손을 입혔다는 것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 입증 책임이 재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다"며 "대부분의 기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걸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의 99.9%가 지금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고 언론에 대한 규제법만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나?"라고 반문한 뒤, "과거에는 유수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구조가 단촐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