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 내려...조국과 함께 하겠다"
윤석열을 향해서도 "한 가정 파괴하고 국가 역량 심각하게 소진" 날 세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함께 하겠다"는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호남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판부의 2심 선고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비판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밝히 항목에 대한 조목조목 비판은 하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조작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부산 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등 나머지 스펙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비통함을 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 중 이낙연 후보가 가장 먼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 전 장관에게 위로를 전달한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친(親)조국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여타 예비후보들은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