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안보실장, 16개 부처 차관급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주재
랜섬웨어･첨단기술 해킹 공격 관련 정부 대비태세 및 종합 대책 점검
한미, 해킹 공격 공동 대처를 위한 ‘사이버 워킹그룹’ 가동 예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6개 부처 차관급이 화상으로 참석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서훈 실장은 “올해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로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세력에 의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이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훈 실장과 참석위원들은 앞으로 사이버안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은 ▲국내외 사이버위협 실태 및 대책 ▲랜섬웨어 해킹 공격 관련 범정부 대응 계획 ▲첨단 방위산업 기술 해킹 방지 대책 등을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100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각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과제에는 ▲국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가 사이버위협지수 개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사이버 공격 배후 공개절차 수립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영재 양성 등이 있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 부처의 보고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민관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현재 민관군으로 분리된 사이버 경보발령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사이버안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과 정보·기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방국 정보기관들과 함께 사이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중요기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데이터 금고’구축을 통한 백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국민들의 랜섬웨어 피해 방지를 위해 PC의 취약점 여부를 원격으로 알려주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방산기술 유출 위협요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기술 역량이 미약한 중소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방산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해 현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조치로 한미 간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미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후 이어진 토의에서 서 실장은 “우리가 직면한 사이버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 한번의 해킹사고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 방산기술 보호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에 준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과 국제 사이버보안지수 세계 4위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사이버안보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폴 나카소네 미 사이버사령관은 미군통신전자협회(AFCEA)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이버가 새로운 안보환경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지만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 역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과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진화해왔으며, 현재 이 위협은 바로 사이버 공간에 있다"며 "적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와 범위, 정교함으로 작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위협 계산법을 선보여 전통적인 위협의 지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약화시켜 국제체제에서 자국에 대한 신뢰와 지배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선 "미국 정치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파괴적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도 적극 억제해야 한다"며 "이들 두 나라는 예측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각자의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얻고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탈취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금융과 상업 부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관련해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학술기관, 나아가 국제적 협력 등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