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 개최

조화로운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위한 본격 논의 시작

세종 관계자는 8일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혁신과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규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의 축사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관련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와 황정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두 번째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산·학·연·관 전문가가 고루 참석한 이번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 개최와 관련하여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과 규제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가져올 새로운 편익과 같은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 갈등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데이터 독점, 이용자 피해 등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향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나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