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보상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 마련"
"UNCTAD, 韓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국민 피·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
"에너지차관 신설, 10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구체적 시나리오 발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새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덧붙여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자원부 내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와 관련해선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