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빠져

국회 본회의, 찬성 158명-반대 84명-기권 6명 으로 통과

국민의힘·정의당, 수정안 제시했지만 부결돼...이르면 10월 신청 가능

기존 손실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 고려해 '충분한 지원' 부칙 달아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48인중 찬성 158인, 반대 84, 기권 6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시기 등은 손실보상 심위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주 화요일쯤 국무위 의결을 통해 공포가 된다면 이르면 10월부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 즉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당은 본회의 의결 직전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과거 정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고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수정안은 재적수 251석중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