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구글·애플의 독점 끝낼 '반독점' 행정명령 준비 중

미국 백악관이 대표적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독점을 막을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반독점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부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반독점 행정명령은 은행에서 항공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독점에 따른 것.

이같은 움직임은 미 하원이 25일 법사위원회를 열어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시장경쟁을 묵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등 총 5개 법안을 민주 공화 양당 협의를 통해 가결한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이 준비하는 행정명령이 하원의 노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지금까지 규제 없이 수년간 커온 거대 기술기업의 힘을 억제할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소식통 가운데 한 명은 이 행정명령이 "잘 개발된 것"이라며 2016년 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두 소식통 모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래서 일하고 있으며 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관리들이 명령을 조율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반독점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 결정되지 않았다.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동안 산업에 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동자 경쟁 금지 협약(경쟁 관계 회사 취업 금지)을 막고 농업 노동자를 남용행위에서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경쟁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특정 정부 기관이 산업 분야의 거래와 경쟁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진보 성향의 반독점 투사로 평가되는 리나 칸 콜롬비아 법대 교수를 독점 규제기관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팀 우 콜롬비아 법대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이은 것.

미국 민주당은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오래 힘써왔다. 미 하원 독점금지 소위원회는 지난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기술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여러 가지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과 호주, 인도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그들의 사업 방식이 시장경쟁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부인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