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은 20일 ‘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영혼까지 끌어 모은(영끌) 빚으로 집을 마련하는(빚투)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30세대의 영끌·빚투는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따른 자구책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을 경우 2030세대 위주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에선 Rajan(2010) 등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불평등 악화에도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대출수요를 늘리는데 이런 욕구가 포플리즘 정책·금융규제 완화와 결합되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유발돼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Rajan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도 발표됐다.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게 아니라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위기는 금리변동에 따른 신용 사이클 현상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양측의 주장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몇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30세대의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고려할때 대출기준 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가 가계부채 확대 및 금융 불균형의 주된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